[사설] 北 우크라 파병에 놀란 中, ‘북 도발 감싸기’가 자초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선 러시아 파병 등 북한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과 역할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아야 한다” “북·러 협력 심화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키운다”고 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때만 해도 시진핑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눈감은 채 한국의 대북 정책에만 불만을 드러냈다. 바이든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시진핑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북 우려’란 대북 제재를 의미한다. 중국은 김정은이 무슨 도발을 해도 노골적으로 감쌌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는 경제 교류를 늘렸다. 북·러 군사 밀착의 불길이 유럽을 넘어 중국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7년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 발사에도 성공하자 중국은 ‘북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 유류 반입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유엔의 자동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다. 북한 노동력도 추방하기로 했다. 북한 무역의 96% 이상이 중국 관련이다. 북이 핵·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전자 소재 등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확보된다. 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해킹 암호 화폐의 현금화와 돈세탁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 나간 수만 명의 북 노동자 임금은 김정은의 주요 수입원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북 제재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북한 도발과 위협은 상당 부분 억제됐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북이 도를 넘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태는 중국의 이러한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바로잡고 싶다면 유엔에서 스스로 찬성한 대북 제재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