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미사일 러 본토 타격 허용, 북이 초래한 위험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 연합뉴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의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 무기로 러시아를 타격해 자극하는 걸 꺼려했다. 그런데 확전 우려에도 정책을 바꿔, 사거리 제한 등을 푼 것이다. 불규칙한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에이태큼스는 축구장 4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격분한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게 미 정부의 설명이다.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공격 목표가 됐다는 걸 공표하고, 나아가 더 이상의 파병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실제로 에이태큼스가 가장 먼저 사용될 곳은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집결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도 김 위원장은 10년 만에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열고 “전쟁 준비의 빠른 완성을 위해 총매진해야 한다”는 호전적 주문을 내놨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본색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 국제안보 형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높인 건 다름 아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게 국제 사회의 객관적 평가다. 애꿎은 어린 병사들만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인 것도 모두 김 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다. 북한은 명분도 없고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불법 국제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걸 당장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피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취임 이후 전쟁이 지속될지,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 이상의 도발을 삼가고 신중한 처신으로 국제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