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李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늦추기 전략을 막기 위해 20일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당일에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죄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반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여권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이 대표의 위기를 호재로 삼아 내부 균열을 어물쩍 봉합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여권 원로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로 여권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이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침 한 대표는 17일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말로만 변화를 되뇌지 말고 그동안 집권 세력의 무책임·무능력·무기력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전면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히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과 김 여사의 대내외 활동 대폭 축소 등 김 여사 논란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분을 멈추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사들을 능력 위주로 교체하는 인적 쇄신도 단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낮은 자세로 소통·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와 민생 살리기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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