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 낳을 결심,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답이 있다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률 반등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추세 전환을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보고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 출생률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출생률 반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신규로 공급 중인데, 반응이 뜨겁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 안정이다. 아파트 전세금이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서도 미혼남녀는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지원을 1순위로 뽑았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공급되는 물량의 50%를 무자녀 가구에 배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해 맞벌이 기준 월 1000만원을 벌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6억5000만원을 소유한 가구도 대상이 된다. 이뿐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인기 지역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첫 입주할 기회를 제공해 관심도가 높다.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출산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이 연장돼 20년간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가족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재계약 시 소득 기준도 폐지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도 사라졌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집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미리내집의 진심이 신혼부부들에게 닿아서일까. 1차와 2차 청약 모두 5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경쟁률은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자,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는 강남권에서 재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내년부터 미리내집으로 2000호 이상 공급하고, 10년 이후 대단지 아파트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다가 출산할 경우 10년 차 때 분양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상(40평형대) 집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미리내집은 12월에 3차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3500호,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미리내집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을 경청해 혁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서울시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출생률 반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을 결심’이 설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