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론 머스크 장관 지명…안철수 "우리도 기업인 공직 진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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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인과 창업자의 정부 및 공직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지명한데 이어 에너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를 지명하는 등 현역 기업인을 차기 정부에 파격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교통장관에도 우버 임원 출신을 고려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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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변화없이 선발주자와 격차 따라잡기 힘들 것"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인과 창업자의 정부 및 공직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머스크를 통해 여러 기술기업 최고경영자가 차기 정부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는 정부 예산의 3분의 1인 2조 달러(약 2800조원)를 삭감할 수 있다”며 “428개의 연방정부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 마인드로 정부 조직과 문화를 바꾸겠다고 예고했다”며 “경영의 목적이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한된 돈, 사람, 시간 등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미국과 전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만큼은 분명해보인다”며 “미국은 이미 예전에도 골드만삭스 출신 재무장관만 해도 여럿이며 국무장관은 물론 국방장관도 기업인 출신이 맡은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만 하더라도 부동산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이후 임명된 239명의 국무위원 중 기업인 출신은 4명으로 1.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인 출신 장관은 대부분 교수 출신이었으며 기업인은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로 국한됐다”며 “기업인 출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 반응은 엇갈린다”며 “규제 철폐와 관료주의 개선을 위해 기업인 출신을 장관으로 등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특정 기업이나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이해 충돌 우려와 함께 급진적인 정책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또 “물론 기업 경영과 행정은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과 시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도 만큼은 기업인을 따라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일선 기업인의 통찰과 창업인의 도전정신은 21세기의 정부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변화와 육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능력 있는 기업인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대의 하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도 일론 머스크를 발탁해서 경영 개념과 차세대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선발 주자와의 격차를 따라잡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변화와 육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능력 있는 기업인을 발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자나 기업인 출신의 공직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 합리적이며 공평무사한 제도를 만들어 기업인 출신들이 이해 충돌 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글로벌 환경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도 부작용 없이 기업인 출신 인재 등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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