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금에 분유값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실효성은?

<앵커>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되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충북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내년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과연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내년 저출생대응 예산은 8백23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청년에 대한 결혼 지원입니다.

청남대와 미동산수목원 등 도내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최소비용에 제공하고,

<그래픽>

//1천2백만 원 미만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 100쌍에게는 예식비용 2백만 원,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들에게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녹취> 김수민 / 정무부지사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절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돕겠습니다."

임신,출산을 위한 기존의 저출생 정책은 그 대상자를 늘려 비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1인당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 45세 이상에게도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췄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임신부 태교 여행 지원 사업'은 대상 인원 3백 명의 예약이 일찍이 마감되며 호응을 얻었던 만큼, 그 대상인원을 9백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충북이 전국에서 쌍둥이 출산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다태아 출산 가정에게는 1백20만 원의 분유비도 지급합니다.

<녹취> 장기봉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 담당관

"현금성 지원 확대 방침을 정한 건 아니고 현금이든 아니든 여러가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픽>

//지난해 충북은 6천4백8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로 자체 출생 지원책이 효과를 나태낸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올해는 앞선 두 해보다 오히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 과감한 7개의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정책의 지원 확대를 통해 출생아 수를 끌어올릴 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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