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까지 ‘공석’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 합의

양당 ‘2석 보장’ 놓고 대립 땐
약속기한 내 처리 불발될 수도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헌재 6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여야는 자신의 추천 몫을 더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2018년엔 민주당(당시 여당)과 자유한국당(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다. 이번엔 교섭단체가 두 당뿐이라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밀려 마지노선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가 모두 양보하지 않고 계속 대치한다면 약속한 22일 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는 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를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조미덥·민서영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