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정의용 등 4명 수사 의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 뉴스1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임시로 배치됐다. 같은 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기간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사드를 정식 배치했다.

작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성단)이 사드 배치 고의 지연과 관련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올해까지 1년 넘게 감사를 벌인 끝에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