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소녀상 훼손 방지법' 등 법안 36개 소위 회부

여야 "딥페이크 범죄, 아동만 대상 아냐…나이 무관해야"
여가부 차관 "윤미향 유죄 확정, 보조금 환수할 것"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소녀상 훼손 방지법 등 총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관련 소위로 넘겼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일부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막고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지원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도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념사업 등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문제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불법 합성물 피해가 최근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만 위원은 "딥페이크가 결국 아동만을 상대로 하지는 않고 지자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나이대와 무관하게 포괄적인 업무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센터의 역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위원도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중심이 돼서 성범죄 대응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범죄 유포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만큼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어느 정도 증액을 요청했나"라고 물었다.

장관직 대행 중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며 "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 이용률이 많은 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부당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부과된 액수는 1억6400만 원으로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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