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예산 삭감 위기에 "심의·불법정보 대응 마비"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 과방위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심의와 불법정보 대응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로부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진행 중인 내년 예산 심의 현황을 보고 받고 "방심위가 도박,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지금 주어진 예산만으로도 운영이 급급하다"며 "여기서 더 삭감된다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인건비, 경상비, 회의비가 삭감돼 심의 활동과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의 역할이 멈춘다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으로 규정된 업무를 멈춘다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경필 방심위원 역시 "도박, 마약, 딥페이크 음란물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예산이 삭감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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