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지연' 의혹 감사로 정의용 전 실장 등 4명 수사의뢰

사드배치 지연의혹 감사 끝내고 지난달말 수사의뢰
文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 직권남용혐의 포착한 듯
감사원, 관련 절차 마무리 뒤 내년 초 감사결과 공개 예상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감사를 지난달에 마무리하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그 동안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드배치 지연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 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검찰 수사의뢰에 이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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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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