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원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삭감"·"사수"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같은 권력기관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삭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 첫날, 여당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생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자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사업과 필수 의료 관련 예산 등 34개 증액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보복 삭감'이라며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예산 삭감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17일)> "여러 권력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시키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를 두고도 야당은 절반 삭감 방침을 세우는 등 여야는 전방위에 걸쳐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첫 예산소위 심사에서 정부·여당은 국토위에서 야당이 삭감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복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에 잇따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경우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예산소위 #특수활동비

[영상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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