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상인 "尹 정부 경제 인식 처참.. 논리적 모순에 사실상 無대책"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尹 정부, 세수 지나치게 낙관 예측.. 결손인데 오히려 감세만
- 부채 관리 잘했다? 尹 정부의 자가발전.. 현실은 역대급 재정 적자
- 성장 결정적 역할이던 반도체 위기.. 삼성전자 지속가능성 의문
- 산업 내 진화 단절과 독과점화로 한국 제조업 쇠퇴
- 정부, 재벌 개혁으로 출자구조 바꾸고 독과점화 깨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기획재정부가 2년 반의 경제성과 점검했다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꽤 잘했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물가 연착류 했다고 했고요. 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업적을 냈다. 그런데 다만 알려지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기 상황은 지나갔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런 어떤 정부의 자평을 들으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상인 > 참담한 생각이고요. 윤석열 정부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경제정책 문제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안이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경제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수치 같은 것들을 발췌해서 자기들 유리한 수치를 가지고 와서 사실 정책의 효과가 아닌 것들 마치 자기들 때문에 잘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물가 그 다음에 가계부채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쭉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죠. 우리도 보면은 2021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2.5% 올랐고 2022년에 5.1%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고금리 정책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23년에 3.6%, 올해는 한 2.3%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 수준이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걸로 자화자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OECD 다른 나라보다 물가지수 상당히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1.9%입니다. 그 다음 2018년 1.5%예요. 2019년하고 20년은 0.4%, 0.5%였어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낮았던 물가 수준에 비하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연착륙했고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후 비교를 하지 않고 유리하게 상대적으로 그전에도 물가 수준이 높았던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자화자찬을 한다. 발췌해서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 관리 잘했다는 말은 정말 너무 생뚱하잖아요.

◎ 진행자 > 궁금해요. 아무리 발췌해도 그런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 박상인 > 발췌가 아니고 자가발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2023년에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가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상대적으로 봐서는 양호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더더구나 코로나19 때 재정지출을 세계 각국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023년에는 다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가면서 또 고물가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부채들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는 2023년에 오히려 부채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역대급 재정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작년에 관리재정 수지가 87조 원 적자였고요. 22년에는 117조 원 적자였습니다. GDP 대비 2023년에 3.9%고 이건 5.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원래 예산안 자체가 GDP대비 3.9% 적자를 예상했어요. 그게 92조쯤 되는데 올해도 세수 결손이 한 30조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수 결손나는 게 적자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지금 예상한 재정적자보다 한 30%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거는 재정적자 GDP 5%를 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작년에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평채에서 돈 끌어 써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출 같은 거 고의로 불용액 처리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이 깎여가지고 사실상 복지 지출 같은 게 끊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재정준칙 3% 관리재정수지가 3% 적자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준칙 이야기했던 정권이 2023년 2024년 3년 동안에 5.4, 3.9, 3.9가 아니고 또 5%쯤 될 것 같은 이런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국채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 진행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경제 분야를 잘 몰라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교수님을 모신 건데, 이 정부가 들어설 때 건전재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건 세상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나빠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건전재정을 얘기했으면 건전재정을 위한 정책적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게 있었나요? 지난 몇 년 동안 보시기에.

◎ 박상인 > 사실 건전재정과 반대되는 정책을 했죠. 이른바 부자감세,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 법인세 깎아주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고 그리고 유산 또 상속 관련된 세금들

◎ 진행자 > 상속세 깎아주고

◎ 박상인 > 깎아주고 그게 대부분이 부자감세가 되죠. 그러면 부자감세를 한다고 국고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덜 거뒀다는 말은 그만큼 재정을 늘린 거나 다름없죠.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수 굉장히 낮아가지고 세수결손이 역대급으로 나왔죠. 그런데 올해도 역시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대한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률을 높게 예측을 하면 세수가 많이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장률도 생각보다 지금 낮고 30조 원 또 세수 결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정책적인 관리나 예측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재정건전성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은 과연 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이 지경이면요. 내년이라도 세금을 더 걷든지 대책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시기에.

◎ 박상인 > 내년에 더 상속세 같은 것도 유산 증여세 식으로 해서 더 깎아주자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한 1년에 올해 한 40조 정도 수익을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까지 줘서 도와주자라는 법을 지금 국민의힘이 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 그동안에 감소했던 것 되돌리려는 노력은 없고 오히려 세수 결손이 더 될 수 있는 감세정책, 그리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평가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 진행자 > 제가 정부 얘기를 못 들은 게 있어서 그럴까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부는.

◎ 박상인 > 정부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상 대책이 없는

◎ 진행자 > 그 부분이 가장 그렇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 같은데요.

◎ 박상인 >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1인당 GDP가 1분기가 1.4% 급등했어요. 그래서 1.4% 급등하니까 대통령부터 해서 경제장관들까지 나와서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드디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마이너스 0.1% 성장했어요. 그 3분기 0.1%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 정부가 이야기했던 성장 목표가 애당초 2.6% 근데 2.6%에 맞춰서 세수 같은 걸 잡다 보니 지금 성장률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하니까 한 30조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경제 전망을 지금 KDI 같은 경우에 2.2%로 수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2%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1.4%였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4분기에 되면 거의 한 1.3에다가 0.1, 1.4에다 또 뺐으니까요. 한 0.7% 정도 성장을 해야지 2%가 가는데 지금 4분기 반도체 같은 수출 이런 게 3분기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건설 쪽도 좋으냐, 특별히 좋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평택의 P4 P5라고 하는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중지해버렸어요. 지난 3분기에 GDP가 0.1% 그나마 성장했던 게 설비투자가 늘어서 그랬는데 설비투자도 지금 안 늘기 때문에 4분기에 특별하게 더 성장할 여지는 없어 보여요.

◎ 진행자 > 나쁠 일은 많고 좋아질 일은 잘 떠올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 박상인 >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나마 반도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나 이런 세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반도체였습니다. 호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7월 11일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8만 8800원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4만 9900원까지 떨어졌죠.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이틀 연속 오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7월부터 해서 한 4개월 넘게 동안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있었던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격차가 50% 포인트 이상 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특별히 휴대전화라든지 가전이 특별히 잘되는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요. 이렇게 가면 과연 삼성전자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면서 우리 코스피가 7월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 진행자 > 우리가 삼성전자에 너무 큰 비중을

◎ 박상인 >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량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 진행자 > 교수님 일단 하나하나 짚어봐야겠는데요. 대기업들의 전망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로서는 뭘 해야 되는데 뭘 안 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 박상인 > 정부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반도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뜬금없이 보조금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렇게 지금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TSMC라고 하면 비교를 해보면은요. 3분기 매출이 삼성전자가 79조고 TSMC는 32조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삼성전자가 9조 8천쯤 되고요. TSMC는 14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익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19조인데 TSMC 시가총액은 1155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PBR이라는 이야기 기업 밸류업 때문에 많이들 하는데 Price to Book-value Ratio 라는 거죠. 뭐냐 하면 주가가 기업의 청산가치, 장부가치보다 높으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1 이하란 말은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기업가치가 낮다는 말이에요. 청산하는 게 사실상 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PBR이 1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TSMC PBR은 6.73배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런 건가요?

◎ 박상인 > 주가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죠. 지금 당장의 재무적인 걸 봐서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왜 이 PBR이 거의 6배 7배 차이가 나느냐. TSMC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는 예측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파운드리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도 HBM으로 가고 있는데 HBM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3위 사업자가 된 거죠.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 자체가 HBM하기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것들을 사실 저는 2017, 2018년에 이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못했나요?

◎ 박상인 > 그런데 그 기업들이 노키아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쇠망할 때를 보면은 과거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요. 안에. 그리고 새로운 걸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존의 기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룹이 이겨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 진행자 > 교수님 그렇다면 삼성전자 우리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판단 착오라는 건 알겠는데요. 정부는 해야 될 일을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보면 한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 박상인 >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건 2011년부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모든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떨어지는 게 대부분 중화학공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1년 경쟁력 떨어지는 거 하고 동남권에 있는 중화학공단에서 수출감소액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추세를 보여줘요. 만약에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 2030년쯤 되면 동남권의 중화학공업 단지들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RE-100 문제라든지 탄소 중립 문제 같은 게 겹치면서 우리 제조업의 쇠퇴가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조업이 쇠퇴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같은 산업 안에서 고부가가치화가 되는 산업 내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만한 산업, 산업 간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새롭다고 할 만큼 생각할 수 있어 들어온 게 딱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이미 중국한테 거의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나마 남아 있던 게 반도체인데 지금도 반도체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진화가 단절된 것들을 그러면 재점화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산업 내에서 진화가 단절돼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단가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하층 구조예요. 이 하층 구조를 수요 독점적인 하층 구조를 바꿔주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탈취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징벌배상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상품시장이 독과점화가 심하죠. 국내 시장은. 독과점화를 깨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이번에 반도체 안 좋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종합 반도체 회사로 우리 해줄 수 있다. 이걸 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이신가요? 반도체 부문 맡고 계시는 분이 HBM 전용라인을 깔겠다 설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TSMC한테도 납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TSMC 입장에서 자기들 경쟁 파운드리 회사한테 납품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잘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 부분이 같이 있는 이런 구조를 깨고 건설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 박상인 > 그렇죠. 그게 우리가 늘 주장하는 재벌 개혁인데 출자 구조를 재벌 문어발식 다각화되고 과거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이 그런 것들 효과가 있었다고 했던 시대는 지난 거죠. 경제가 발전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혁신 경쟁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어 개혁들을 해줘야 되죠. 출자구조를 그동안에 너무 느슨하게 풀어준 걸 다시 쪼아서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

◎ 진행자 > 시간은 다 됐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벌 개혁 그 말씀이 마지막에 많이 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상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