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정부 예비비 3000억원 삭감 '잠정 합의'

민주당 2조4000억 원 삭감안에서 대폭 줄어…전체회의 의결은 못 해

(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해 총 4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보다 14.3% 늘린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정부안의 절반인 2조4000억 원 감액안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삭감에 반발하면서, 여야 기재위 간사들은 예비비 협의를 벌여왔다.

다만 이날 기재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예비비 편성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다시 소위를 열어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개최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금투세 폐지에는 양당의 의견에 따라 이견이 없었으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선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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