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재명 1심? 장성철 "민주당 냉정해야" vs 장윤선 "민주당 흔들림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민주당, 장외집회 소용없어.. 차분하게 방안 강구해야
-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돼야
- 민주당, 이재명 재판과 尹 부부 분리해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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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1심? 민주당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
- 판사 겁박 시위? 韓의 프레임일뿐.. 핵심은 尹 정부 비판
- 김혜경과 김건희, 법치 공평하게 실현됐나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함께 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 장성철 > 예상 외의 중형이 나와서 저도 상당히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장외에서 또한 국회에서의 사법부 압박, 회유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에 계신 지도부분들이 냉정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25일 날 또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더 세게 장외집회하고 여론의 압박 지지층의 압력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게 지난번 판결로 나타났잖아요. 차분하게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탈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선 > 일단 저는 워낙 민주당 쪽 취재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 분들은 대체로 선거법은 무죄다. 그런데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그것 또한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법조 기자들 중에도 보수적으로 보는 기자들은 한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 미만일 거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의 중형이 나오면서 상당히 내부의 파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오늘 쭉 취재해보니까 동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분위기고 김부겸 전 총리가 초일회 회원들을 만나고 이런 게 뉴스로 나오긴 하지만 당내가 흔들리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원내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용산 다녀오고 나서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

◎ 진행자 > 어떤 기류가 말씀이십니까?

◎ 장윤선 > 그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이후에 대응 같은 걸 논의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용산 다녀오고 나서 그 기류가 꺾이고 민주당 쪽에서 이러저러한 면담 만남을 요청했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보아할 때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레임이 벌써 3차 범국민행동이 진행이 된 거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주최 측 추산 10만이 모인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불응하거나 그래서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지만 저도 어제 토요일 날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시민들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도 물론 물어보면 답변하지만 핵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전쟁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제발 나라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생업에 종사하고만 살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장사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정국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주된 이슈가 그건데 이거를 판사 겁박 시위로 프레임을 전환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국민들 보기에는 그런 집회가 아닌데, 참여하신 분들은 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 장성철 > 저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반응이나 메시지나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민희 의원이 어쨌든 집회 현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것 같고, 이해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SNS에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하는 그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궤도가 이탈되면 수정하는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은 무조건 무죄야, 잘못하지 않았어, 우린 탄압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과연 위기가 극복이 될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화도 나시고 흥분해 계시지만 냉철하게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윤선 기자님과 토론하면서 몇 번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정말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정당이잖아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중산층과 서민 약자를 위한 정당이었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당이었고,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하는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능력 있고 IMF도 극복해낸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화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적인 위험도에 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했던 그 거짓말 논란, 위증 논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같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그 수렁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건희의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일부가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보호하려고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이 완전 지금 풍비박산 나버렸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여야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야당이잖아요.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 장윤선 > 민주당과 그 주변 취재를 해보면 대체로 분위기는 과도한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냐 하면 故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물론 트리거가 됐던 어떤 영상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 그게 핵심 증거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에서 판단하기에는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까지도 처벌하겠다는 거냐,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또는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 경우를 등치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 진행자 > 수평비교해보면.

◎ 장윤선 > 수평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4천 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백 몇 번 하고 그리고 재판도 몇 번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조사도 받고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도 없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최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윤석열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특히 탄압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다. 그 상징으로서의 이재명 대표를 상정하고 있고 너무 억울하다. 토요일 날 거리에 나온 몇몇 시민들께서는 도저히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 하시거든요. 공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누구도 어떤 차별 없이 공명정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리만치 더 매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장성철 > 장윤선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검찰이 탈탈 털어가지고 무리한 기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검찰에서 끝났어야 돼요. 지금 사법부로 가 있잖아요. 그럼 재판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사법살인이라고 그러고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모습,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니가 판사 맞아? 서울대 법대 나왔어? 막 이런 식의 공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맞느냐 자꾸 그거를 혼동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오염이 돼요.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방어하려고 지금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정권 공격하는구나,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하나 근원적인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두 분 다 늘 하시니까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인데 제가 여기 어떤 대법관 전임 대법관 모시고 하던 질문인데 과연 우리의 사법 판단은 무조건 존중돼야 되느냐.

◎ 장성철 > 그럼 어떻게 해요?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비판하면 안 되는 사안이냐 절대적인 사안이냐 그 부분에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그런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보면 이번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물론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저 같은 사람은 비판해도 되겠죠. 잘못된 거다 할 수 있지만

◎ 진행자 > 그렇죠. 평론가들이.

◎ 장성철 > 그런데 국회에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력인 것 같아요. 예산을 깎을 수 있고 법과 제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부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흔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공당은 비판해서 안 된다.

◎ 장성철 > 비판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국회 상임위장에서 판사들 불러놓고 대법관 불러놓고 대법원장 불러놓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리에서 또한 나의 지지층들을 모아놓고 또 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회에 가진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중잣대예요. 정치권의 이중잣대. 최은순 씨,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당했을 때 박성준 대변인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 사필귀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건 사법 살인이래요. 재판부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진영 논리로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갈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장 기자님.

◎ 장윤선 >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는 선거과정에서 후보 발언 일부 허위가 있을 때 그거를 형사처벌 하는 게 타당한 거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신 질문 그대로 그 형사처벌을 했을 때 법관에게만 오로지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냐. 국민참여 재판 배심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제도의 개혁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선이라는 거는 없고 판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어갔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

◎ 진행자 > 판결에 감정이 들어갔다는 주장이죠.

◎ 장윤선 >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일부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판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를테면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앵커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잘 아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생방송 중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진은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400명인지 몇 백 명이 있고 그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성남시장이 그 직원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는데 그분이 있었던 조직과 성남시장은 상당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었던 거고, 골프 같이 치러 해외여행 갔으면서 어떻게 몰라 했는데 그것도 사진도 셋이 찍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검찰이 셋만 찍은 걸로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실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새로운 제도 개혁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근데 이번에 판결이 김문기 씨 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해석하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조금 더 형량이 높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했을 때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좀 되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2016년 10월 26일 날 당시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대입을 해보자고요. 판검사가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존중을 해야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나라라는 시스템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야당대표라고 사법 판결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 장윤선 > 아니요. 장 소장님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과거에 보면 우리 재판부에서 억울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서도 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정말 보따리 이만큼 싸가지고 기자들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또 사회부에서 취재해서 기사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다시 밝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절대적인 선이다 고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물론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사법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를테면은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이게 압박으로 느꼈냐, 협박으로 느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감정의 영역일 수 있는 거거든요.

◎ 장성철 > 그게 왜 감정의 영역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우리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라고 계속 증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장만 압박으로 느껴요. 실무적으로 그 공문을 받고 국토부 공무원들과 계속 일을 함께해온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시장만 그렇게 느끼냐고요. 왜 그렇게 느끼냐고요.

◎ 장윤선 > 그거는 공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이에요. 국토부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기초단체에 사업권을 준다거나 예산을 분배하거나 이런 권한이 큰 데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장으로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압박이 왔을 때 그걸 개인적으로는 협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장성철 >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도 만약 김인섭 씨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이 그래 압박 느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성남시장의 결단,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인섭 씨가 거기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백현동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받고 재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 진행자 > 두 분이 세부적인 사안에서 논쟁하면 약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는 약간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건 안 하건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건 못 알고 있었건, 혹은 이재명이 압박으로 느꼈건 혹은 압박을 안 느꼈는데 거짓말을 했건, 제가 드리는 근원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이런 사안을 사법부가 판단해서 전 국민의 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의 정치 생명을 이었다 붙였다를 판단해도 과연 그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장성철 > 그러면 안 하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돼요. 법과 제도로 그러면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야 돼요. 제도 자체가 법률적인 근거는 있는데 야당대표니까 유력한 대선주자니까 이 법에는 해당되게 하지 말자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면서요. 근데 야당 지도자는 야당의 대권 후보는 그러면 그 법과 관련해서는 예외로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 진행자 > 제 질문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냐하면 그건 법관이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두 분이 비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공당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그 판단이 과연 적절했느냐의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하면 야당은 느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팩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명백히 100% 증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법관이 국민의 절반 정도는 반대하고 절반 정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 생명을 뚝 일도양단의 결정하는 판단을 한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명백한 큰 범죄라면 사안이 다른데.

◎ 장성철 >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정치생명이 많이 끊어졌어요. 의원직도 상실했고요. 피선거권 제한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는 건 사안이 그럴 만큼 큰 사안이냐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본 겁니다.

◎ 장성철 > 그거를 들어가려면 법률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이 사안이 그 정도 사안이냐 질문, 제가 양쪽 패널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 장성철 > 대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민심의 판단에 아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큰 죄가 아니냐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아요.

◎ 장윤선 >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고의성이 있냐 거짓말이냐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진행된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마다 거짓 해명 골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은 판단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편파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건 끝도 없는 거거든요. 누구는 요만큼만 티끌만한 먼지가 있어도 당신은 사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해,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정치행위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불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정적 죽이기라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편에서 사법적 잣대가 똑같다면 검찰이 말이죠.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서 사법적 재판을 받아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결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대통령은 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과 부인 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성역을 쌓는 거예요. 이런 국민적 불만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한,

◎ 장성철 > 장 기자님 말씀 맞다니까요. 그걸 우리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의 정당성을 면제해주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대로 처벌받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처벌받도록 계속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나쁘고 김건희 여사 잘못 됐고 대통령실 허무맹랑한 거짓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나 그러면 저러한 중형 판결 받으면 안 돼 억울해,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 장윤선 >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둘 다 반반 가르자 이런 식의 태도와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 2년여 동안 이재명 대표는 정말 많은 언론 지면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재판받죠. 수사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사법 무풍지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조차 안 하니까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는 건데 기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명정대하지 않다.

◎ 장성철 > 그거랑 이거랑 섞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윤선 > 착종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온당한 사법적 잣대인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 장성철 > 사법적 잣대가 아니고 검찰권의 잘못이죠.

◎ 장윤선 > 검찰권의 잘못된 행사죠.

◎ 장성철 > 판사들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사법부가 잘못했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진행자 >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초 남았는데

◎ 장윤선 > 딴 얘기가 많았는데

◎ 진행자 > 글쎄 말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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