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었던 행감…김형철 의원 ‘세가사미’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 ‘국제신문 사태’ 등 지적 눈길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 김형철 ‘센텀 땅 대금 미납 문제’
- 반선호 ‘부산硏 임금체불’등 질타
- 송상조 “국제신문 市 대처 촉구”
- ‘제 식구 감싸기’ 분위기는 여전
- “市견제·감시 충실 자성을” 지적도

제9대 부산시의회의 3년 차 행정사무감사가 19일로 막을 내린다. 내년 행정감사가 지방선거 6개월 전 진행되는 만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분출할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결정적 ‘한 방’ 없는 조용한 감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는지 시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여전히 나온다.

부산시의회는 18일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마친 뒤 19일 시의회 사무처를 끝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산시교육청 등 6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 감사 중 노조지회장의 인턴 폭행 의혹을 질타하면서 기관 측의 부실한 답변에 감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기할 만한 ‘매운맛’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시의회의 기류는 9대 의회 출범 이후 계속된다. 재적 의원 46명 중 42명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반선호 전원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원은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경위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은 부산시 디지털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성 과정에서 시가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하인즈로부터 1년 가까이 부지 매매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한 뒤 시의 안일한 행정(국제신문 지난 6일 자 5면 보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일명 세가사미 부지에서 추진된다. 같은 상임위 반선호(비례) 의원은 시 산하 기관 21개 중 12개 기관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실과 함께 부산연구원의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를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재권(연제1) 의원은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폭을 계획된 45ｍ에서 60ｍ로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활주로 폭 45ｍ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최소 기준에 불과해 중장거리 항공편과 대형 화물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60ｍ까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사하2) 의원은 건설본부 감사에서 부산시 관급 공사의 잦은 공기 지연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점과 수영구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문제 등을 질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북2) 의원은 조속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송상조(서1) 행정문화위원장은 부산시 대변인실 감사에서 국제신문 사태와 관련, ‘대주주인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의 인사·경영 실패로 국제신문이 부도 위기에 몰림에 따라 지역 공론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다음 주 25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