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 칼질? 여야 내년도 증·감액 충돌 불가피

예결위 677조 규모 심사 돌입

- 檢특수활동비도 샅바싸움 치열
- 野, 대통령실 예산도 삭감 예고

국회가 18일부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과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 치열한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18일 예결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내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 부실·지각 심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예비 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이날 두 상임위를 포함해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 등 총 7곳이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하며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된 433억5500만 원으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권력기관 예산’인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야당은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이재명표 예산’은 ‘재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검찰·경찰 등의 특활비 대폭 삭감은 ‘보복성’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첨단사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