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카드 새 업자 찾기보단 ‘마이비’와 협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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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개입찰방식으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27년간 시스템을 운영한 사업자가 반발해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8일 자 2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와 사업자 간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인 시민편의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선정은) 시민 편의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재는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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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땐 시민불편과 공공성 저해
- 협업으로 신기술·서비스 개선을”
- 市 “모든 상황 열어 놓고 논의 중”
부산시가 공개입찰방식으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27년간 시스템을 운영한 사업자가 반발해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8일 자 2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와 사업자 간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능력을 보유한 업체는 ㈜마이비와 서울 A 업체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보다 현 사업자인 마이비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기존 사업자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신기술 도입 등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인 시민편의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선정은) 시민 편의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재는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마이비와의 시스템 사업자 협약이 내년 8월 종료됨에 따라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업자 모집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 전직 부산교통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하나로카드를 만든 사람들’은 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한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은 1997년 세계 최초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당시 사업권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가졌다. 이들은 마이비(당시 부산하나로카드㈜)와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과 운영을 맡겼다. 그러다 2007년 사업권을 마이비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사업권 자체가 마이비에 있는 만큼 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 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논란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권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와 관련)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시민편의 증진과 새로운 교통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법률 검토도 진행 중으로, 이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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