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설치 권한 환수하려는 부산시…후보지 기장군 반발

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에 군의회 “기피시설 떠넘기는 것”

- 市 “주민 반대 의견 고려하겠다”
- 지역 내 매립지 강서구 1곳 유일
- 산폐물 포화 앞두고 입장 평행선

부산시가 장사시설 등 이른바 ‘갈등유발 시설’ 설치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산업폐기물(산폐물) 매립장 신설 부지로 꼽히는 기장군이 강력 반발한다. 강서구에 있는 지역 유일 산폐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3일 자 8면 등 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와 기장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추진을 규탄하고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갈등유발시설’을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의 명목으로 추진한다”며 “장안읍 주민 300여 명은 2021년부터 명례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군 관련 부서와 각 단체가 개정 반대 취지 의견을 냈으나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날 정종복 기장군수도 시청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확산한다. 정 군수는 “시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개정안”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결정권 역시 관할 구·군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 내용은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66조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시장이 구청장·군수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가능 시설은 교통·방재시설 등이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도 해당한다. 이 중 일부 시설의 결정권을 시장이 환수하는 게 논란이 된 내용의 골자다.

기장군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이유는 유력한 신설 산폐물 매립장 후보지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총 5곳으로, 이 중 기장이 3곳이다. 구체적으로 ▷강서구 미음·국제산업물류1단계 ▷기장군 명례산단·명례리·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이다. 이 중 산단 면적 50만㎡에 산폐물 연 발생량 2만ｔ 이상인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이며, 기장군 명례산단은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단지 조성 조건으로 매립장 설치 명시돼 사실상 의무다. 명례리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곳으로, 지난해 2월 시로부터 적정성 통보를 받았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산폐물 매립장은 강서구 송정동 부산그린파워가 유일하다. 이곳은 내년 3월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사업장의 산폐물을 감당하려면 매립지 확충이 필수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입장이다. 매립장 신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5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해도 늦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여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초단체장이 아닌, 시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주민 반대 의견도 고려해 시의회 상임위 등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