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수사의뢰

문예슬 2024. 11.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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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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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때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최근, 이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해 수사의뢰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의혹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부가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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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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