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 확산…교육부 "대입 일정 조정 없다"

금창호 기자 2024. 11.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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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연세대 수시모집 문제유출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학교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교육부는 대입 일정 연기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의 후속 절차를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는 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연세대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하고,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문은 내일(19일) 진행됩니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연세대가 인정하고 즉각 재시험을 치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시험 이행을 요구한 본안 소송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선 변호사 / 일월법률사무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처분과는 상관없이 본안 재판을 12월 안에 빨리 받고 빨리 재시험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학지도 교사들 역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본안 판결을 서둘러 해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원 결정이 나와야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태가 장기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대 측과 각각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입 일정 전체를 미루는 건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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