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속도내야” 상급심 촉구 공세

韓 “검사·판사 악마화, 나라 망쳐”
李 재판지연방지 TF 내일 발족
與 쇄신·민생 해결 노력도 강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고리로 고강도 대야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한동훈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최고위원. 이재문 기자

한 대표는 이어 “이 대표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2·3심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2심 및 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을 두고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없다”며 “국민들은 이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동자만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온갖 선동과 검찰, 사법부 공격에만 몰두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한 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는 더욱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동시에 여권의 쇄신과 민생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