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2국가 규정·3대 악법' 포함

'적대적 2국가 관계'는 "이산가족 문제에 부정적 영향"…연말 유엔총회서 채택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관계' 규정 및 이른바 '3대 악법'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는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는건 처음이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초안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초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작년까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3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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