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예결조정소위 시작

與, 18일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특활비 원복"
與, 중기·소상공인 지원 등 7개 민생예산 증액 추진
'증·감액 논의' 예결조정소위…국토위·농해수위 심사
여야, 예비비 조율하고도 처리방식 이견…기재위 파행
첫 조세소위, 세법 논의도 못하고 '흐지부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5년) 예산의 구체적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조정소위)가 18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수사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 삭감을 ‘이재명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안을 사수하겠단 의지를 강조했다. 예비비 삭감 관련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긴 했으나, 다시 예비비에 발목이 잡혀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18일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검찰 특활비(80억원)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506억원), 경찰청 특활비(32억원) 및 특경비(6481억원) 삭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및 특경비 45억원 역시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등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결조정소위도 시작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경제·비경제부처는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액이 아닌 현안질의 형태로 진행한다. 하지만 예결조정소위에서는 예산 감액·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날 예결조정소위는 국토교통위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하 예산을 논의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돼야 할 세법을 논의하는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열렸으나, 지난주 충돌 여파로 인해 세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지난 13일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에서 예비비를 50%(2조4000억원) 삭감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시작됐고, 이후 여당이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 후 세법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비비 삭감 규모를 2조4000억원이 아닌 3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나, 수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다시 기재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소위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치했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다만 야당에서는 “여야가 예비비 삭감 규모를 3000억원으로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여당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원안인 4조8000억원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11월말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으로 예결위에 예산안이 이송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