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관련 경고성명 (11.18)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방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관련 경고성명 (11.18)
2.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11.18)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방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관련 경고성명 (11.18)
먼저 국방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새벽, 북한은 또다시 약 40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낸 건데요.
이와 관련한 경고 성명,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남기수 /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여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국민의 불안과 더불어 여러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는데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지속된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요.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남기수 /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 한다.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담화 발표 하루 만인 오늘, 대남 쓰레기 풍선의 살포를 재개한 것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를 다시 한번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11.18)
다음은 국가보훈부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국가보훈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이희완 / 국가보훈부 차관
"62년 만에 부로 격상하여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에 62년 만인 2023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책임지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시켰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것인데요.
또한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한 언급도 브리핑에 담겼는데요.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이희완 / 국가보훈부 차관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완수하겠습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현충원을 중심으로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윤석열 정부의 일류 보훈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공포되고 7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6·25 전쟁으로 희생된 국군 전사자를 안치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장소지만, 현충일 등 특정일만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서울현충원 주변부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부지를 특색 있는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공간 변화와 국가보훈부의 정책 실현 쭉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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