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금품수수 의혹 교육감에는 관대, 일반 공무원은 전방위 감찰”

감사관실 직원은 게시판 글 문제 삼아 동료 무더기 고소

문승호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태희 교육감의 선물수수 의혹(<더팩트> 8월 14일 등 보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감찰과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도의원(성남1)은 18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도교육청의 감사운영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2022년 8월 전 산하기관장으로부터 고가의 건강식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9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사실을 시인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선물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임 교육감의 비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하위직 교육공무원들은 소액의 식사 제공만 받아도 감봉 처분하는 등 ‘이중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A씨(시설6급)에 대해 지난 9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월에는 8만 5710원 상당의 화분 등을 수수한 B중학교 교감과 7만 7100원 상당의 바디세트를 받은 C중학교 교감을 각각 견책 처분하기도 했다.

또 감사담당관 직무감찰팀 주무관은 자유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동료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만 10여 명에 달하는데,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된 글은 ‘사법경찰권도 없는 같잖은 감사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검찰 따라하고 싶나 봄’, ‘소송해서 복직하면 되지만 징계때린 XX놈들은 무슨 책임을 지냐’ 등 지나친 감찰을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문 의원은 "자유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묵인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감사 체계로는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감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어 사실관계만 확인했다"며 "교육감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포장처럼) 과해 보이는 선물이었으면 사양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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