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韓 진정한 '성장의 슈퍼스타' 되려면

'중진국의 함정' 극복한 韓
진정한 슈퍼스타 도약할때
낡은 제도·관습 재창조하고
시장 혁신기업 육성에 총력
기업가정신 펼치도록 해야

올해 발간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대표 사례로 꼽았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The growth superstar)'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하였다.

한국의 성공에는 세계은행이 제안한 '3i 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순차적 단계를 통해 고도 성장을 이루는 전략이다.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대학 진학률이 8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교육 투자가 이뤄지는 나라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금융과 재벌 개혁이 이뤄지고, 금융시장이 개방돼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고, 시장 지배력이 완화돼 경쟁 시장 조성과 국내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구조의 제도와 관습을 혁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980~1990년대 중진국이었던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3000달러의 고소득국이 되어서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대표적인 사례로만 기억되어선 안될 것이다. 진정한 '슈퍼스타'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 한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로,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성장의 기반이 된 제도와 관습 중 이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정책 입안자의 사고방식과 인식이 때로는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정책 중심적 성장 모델을 넘어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이 요구된다. 이는 관료와 정책 입안자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의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정책 입안자는 여전히 국가 성장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와 R&D,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혁신적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창업 생태계와 경쟁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혁신자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셋째로, 기업가들이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1983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한국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는 1년여의 숙고와 검토 끝에 반도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의 지원이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성공 모델뿐 아니라 수많은 K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슈퍼스타'의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이 '슈퍼스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모델로의 전환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 R&D,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에서, 그리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과감하게 펼치는 '슈퍼스타'들의 탄생과 성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 前한국경영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