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도민권익위, ‘공공사업 감시·평가’ 시범 도입

'도민참여 옴부즈만'이 발주~계약 전과정 사전점검
총 공사비 10억 이상 공사·5억 이상 용역 등 대상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 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불합리만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상 사업으로는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이 해당된다.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신설된 행정기구인 만큼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통해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청내 모든 민원전화 자동녹음 본격 도입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민원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 녹음을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하게 된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달 3~4일 '경기마을 대단해' 개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의정부역 4층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4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를 개최한다.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라는 부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0개 마을공동체를 만나는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 △마을활동가 이야기 '마을을 만드는 사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미래 '경기마을 마일스톤' △도-시·군 협력체계 모색 '마을 포럼' 등이 있다.

센터는 마을공동체의 의미 있는 활동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를 마을위기 대응, 생태환경, 서로돌봄, 학습마을, 마을연대 총 5개의 주제관으로 구성했다.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까지 경기마을대단해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사전참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