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나올까…가사관리사 이어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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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에는 제조업·농업·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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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인력난 심각…기사수 600여명 부족
마을버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업계에서 그간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에는 제조업·농업·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나,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해당 비자가 발급되고 있어 실제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가 안된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현재 600명 정도의 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버스 기사의 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달업으로 전환, 시내버스 기사에 비해 낮은 급여, 따릉이·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이용한 1인용 운송수단)의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꼽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나, 초반부터 근무지 이탈 등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마을버스 기사의 외국인력 허용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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