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핵무력 강화는 불가역”

■ 방송시간 : 11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Vn8o2dKiwRw

◎송영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침묵하던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선 이후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북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김정은의 메시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 놓지 않겠다 좀 거친 발언도 나왔고요. 한미일 3각 체제에 대한 비판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전쟁 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그러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이미 이제 2021년 1월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열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소위 노딜 미북 북미 협상이 깨졌죠. 그러면서 그때 2021년 1월에 정면돌파전 새로운 길을 예고한 걸 실행에 옮기는데 그때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핵무력 강화 국방력 강화 2개거든요. 그 노선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 준비 전쟁이라는 말을 수십 번 이상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의 상당 부분을 병력을 포함해서 북한의 군수공업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군수 마케팅 러시아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송영석: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3각 체제에 대한 경계심도 강하게 드러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트럼프 2기 출범은 북한 매체가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김정은 연설에서 그 단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미국 놈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게 하노이 노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만 일단 김정은 본인의 입에서 미국 놈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그러면 트럼프 2기에 대해서는 1기보다는 지금 기대감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 출발을 했습니만 한미일 협력 체계가 한미일 정상회의에 사무국까지 설치하기로 했고 지금 그 흐름이 강화되는 흐름인데 지금 그게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 북미 관계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정부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영호/ 통일부 장관 (어제)
북한 핵을 용인하는 군축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일본 또 그리고 여타 국가들도 핵을 개발함으로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핵무기 확산 방지 체제, NPT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더 우리가 공고히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최근에 미국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비핵화라는 단어를 정강에서 뺐지 않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핵 군축 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핵 군축으로서는 김영호 장관 말대로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북한의 대남 핵 공격 능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대미 공격력 그다음에 비확산만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핵군축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왜냐. 이미 하노이 2019년 6월 하노이가 사실은 복기를 해 보면 핵군축 성격이 있었어요.

◎송영석: 김정은이 그렇게 노림수를 뒀던 거 아닌가요?

▼조한범: 왜냐하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미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ICBM 모라토리엄 안 쏘겠다 핵 풍계리 폭파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내놓은 게 영변 핵단지거든요. 이 세 가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예요.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부분 대 부분을 바꾸는 핵군축의 성격이거든요.

◎송영석: 그렇다면 당시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핵 군축의 노림수 의도를 김정은은 분명히 갖고 있었을 텐데...

▼조한범: 거의 같이 갈 뻔했다 갈 뻔했죠.

◎송영석: 당시 매파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조한범: 그게 이제 막은 게 볼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하노이 타결을 했으면 북핵을 억제하고 여기까지 안 왔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비핵화 합의 이게 이제 인터림 스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이게 핵군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핵군축은 김영호 장관 말대로 우리가 강경하게 억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미 공화당 민주당에서 워싱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을뿐더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핵군축을 막되 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안전 보장이었거든요. 안전을 보장하겠다. 김정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겠으니 경제 발전을 한 북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핵 군축 가능성 시나리오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북한의 어떤 핵을 용인하고 그런 것보다는 핵을 완전히 어떤 경제 발전이라는 어떤 또 다른 체제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핵을 그냥 포기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북한 자유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 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한의 속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군축 핵 동결 상황에서 북미 수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핵을 가진 상태에서 세계 경제 체제에 포섭이 되고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의 노림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남북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라파엘 그로시 아이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의 과거는 묻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상황이 만일에 온다고 그러면 다른 미국의 셈법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핵 군축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변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셈법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민주화시키겠다 자율화시키겠다 이런 셈법이겠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걸 활용해서 독재 체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상이한 해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송영석: 동상이몽인 것인가요?

▼조한범: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북한의 지금 핵을 용인하면서 지금 체제 그대로 두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인하지 않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조한범: 그런데 문제는 핵군축론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중간 단계 인터림 체제로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핵군축이고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당장 우리 국내 여론이 자체 핵무장론이 급속히 높아질 겁니다. 지금도 60 내지 70이거든요. 더 높아질 겁니다. 거기다 다음 대선이 오면 분명히 국내 정치적으로 자체 무장론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일본도 자극할 수가 있고 대만도 자극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핵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핵도미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핵군축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그 사이에 중간 단계를 길게 가져가는 핵군축론 이러면 사실상 핵군축론에 갈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송영석: 사실상 지금까지 본 김정은의 메시지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측면이 좀 강한데 김여정도 메시지를 냈거든요. 김여정이 낸 것은 북한이 최근에 접경 지역 등지에서 발견한 물품이다.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했어요. 초코파이 같은 간이 식량 그리고 연고 진통제 속옷 등이 한 꾸러미에 들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을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남쪽에서 대한민국 쪽에서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보낸 것들과 크게 다른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용물로 봐서는 그런데 김여정이 이걸 보여주면서 인내심 한계에 다다랐다 대가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위협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되겠습니까

▼조한범: 좀 좀 전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쓰레기 오물이라고 그랬는데 오물이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 것과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신문 내부자들이 보는 데서 다 모자이크 처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조급함이 드러난다. 김정일 시기에는 저런 거 안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집무실이 3번이나 뚫렸거든요. 10월에 본인들이 인정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평양 집무실을 3번이나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평양은 준비상 상태고요. 다시 한번 무인기가 이제 침투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초강경 대응을 할 태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 시기가 되면 남풍 즉 북쪽으로 바람이 잘 불지 않는데 최근에는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복수의 단체들이 전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풍선을 대남 전단 풍선을 보내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지금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더욱더 주시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전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소식은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자주포 개량형 방사포 지원했다 내지는 옛 소련제 전략 수송기 기술을 이전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정도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정보 당국도 국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동의하는 건 1만 명 내외의 북한군 인민군이 러시아로 파병이 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 인근으로 이동했다. 여기까지는 거의 팩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왔던 많은 영상들, 포로 영상들, 개고기 통조림 부상병 그다음에 교전 여부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투가 임박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분명한 건 미국이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했거든요. 이 맥락을 잘 읽어보면 지금 남부 전선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거리 무기 효과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는데 여기는 전선이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허락한 ATACMS 사거리 300킬로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제공한 스칼프나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250 정도 나가거든요. 이걸 때리게 되면 사실은 인근 후방에 있는 러시아 군이나 인민군들, 북한군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인민군이 파병됐을 때 북한군 파병 뭐라고 말했느냐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TACMS 사거리 300킬로 ATACMS를 바이든 정부가 허락했다는 얘기는 인민군 북한군에 대한 사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민군이 조만간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거라는 판단하에 ATACMS 사용을 허가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서방 세계들 폴란드도 그렇고요. 발을 빼는 분위기거든요. 젤렌스키 혼자 열심히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신중 모드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는 했지만, 시진핑과도 만나서 역할을 주문하고 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한범: 전선은 사실은 2022년 2월 24일날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하고 그 전선이 남부 회랑으로 축소되는 게 4월입니다. 두 달 뒤입니다. 그리고 일부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하고 나서는 전선이 거의 교착돼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해서 진공하겠다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점령을 해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질 때 남부에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형태로 바꾸겠다는 셈법이거든요. 혹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강제 휴전에 대비하겠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미 우크라 러우 전쟁은 이제 휴전 모드로 가고 있다.

◎송영석: 휴전 모드...

▼조한범: 러시아도 지쳤고 우크라이나도 지쳤지만, 영토를 뺏겼으니까 싸울 의지가 강한 거고 나토도 지금 지친 상황이고 미국도 지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강제 휴전, 이 상태에서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놓고 이제 뺏느냐 뺏기느냐 수복하느냐 방어하느냐 최고의 전면전이 전면적인 소모전이 쿠르스크에서 벌어질 거고 인민군이 투입되니까 ATACMS 사용을 바이든 정부가 허가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송영석: 이미 휴전 모드로 들어갔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윤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만났거든요. 이런 흐름 하나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정부의 향후 상황

▼조한범: 현재까지 모두는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전략적인 소통은 있는 것 같고요. 둘 다 아직 레드라인을 안 넘고 있거든요. 인민군은 파병됐지만 러시아가 뭘 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모두 인도적 지원, 비살상무기 지원 이거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모두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대가로 뭘 주는지, 이 부분은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각 단계마다 대응해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송영석: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상황 관리에 우리 정부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