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보 습득한 '공무원 손에 먼저 간' 청년 문화복지비.. 비판 자초

청년 공무원 30% 몰렸지만
일반 청년은 5%만 혜택 그쳐
제주도, 선착순 시작 당일 공고
타지역은 33일 전에 사전 공고
"일부만 내용 알도록 정보 제공"

청년 1인당 4만 원의 문화복지포인트를 주는 사업 혜택 상당 부분이 공무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감사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 공고가 이뤄지기 2일 전 관련 문서가 제주자치도 유관기관, 부서에 하달되면서 공무원만 정보를 미리 손에 넣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업무 처리를 소홀하게 했다며 부서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제주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위해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 받을 수 있는 청년 도내에 16만 명에 가깝지만 지난 5월 22일 아침 9시부터 선착순으로 1만 명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중 공무원 신청자는 1,080명(10.8%)이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소속 청년 공무원 3,174명의 3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89.2%)으로, 전체 청년 대상자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쏠린 사업,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공고일 2일 전인 지난 5월 20일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반 도민보다 2일 먼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해당 사업 공고는 아침 9시 정각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대중에 공개되는 관련 보도자료는 공고 후 40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배포되면서 제주도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민원 게시판에 ‘공무원 지인들은 일찌감치 신청했다’는 민원까지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제주도의 사업 공고 시점마저 1개월 전부터 사전 공고에 나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늑장’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5,000명에 공연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고일 33일 전부터 사전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 전남에서 진행한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사업 역시 10~11일 정도 사전공고가 이뤄지면서 청년들이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감사 과정에서 홍보 협조문서 시행은 “사전에 사업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신청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는 "공고일 2일 전에 홍보를 요청해 공무원만 해당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