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예산 931억 감액…'의료개혁' 벌써 파열음"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공의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8일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을 약 931억 감액해 의결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2030년까지는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의대 비대위는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만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장담하고 있으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 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매년 역대급 세수 펑크가 계속되고 있다"며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