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조속한 추진, 국회 차원 관심 지원 촉구"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세종지방법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예산을 확보해 하루속히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세종시의 완전한 기능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는 이미 법원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지만, 신속한 착공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며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은 시민의 법적 권리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세종 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이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 예산 반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 성명서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20명의 시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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