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살해' 자작극 벌인 20대…수천만 원 물어낼 판 [뉴블더]

지난 9월에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섬뜩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야탑역에서 30명을 해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행히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커뮤니티 관리자가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작극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느라 낭비된 우리 세금만, 수천만 원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걸 다 물어내라고 할 예정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관리자 20대 A 씨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익명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A 씨는 해당 사이트가 "익명이라 안전하다", "IP 추적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걸 증명하려고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써서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A 씨는 '나를 열심히 찾아보라'며 조롱하는 글도 올렸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국제 공조 등 두 달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또 형사 책임과 별개로 A 씨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올린 자작글 때문에 수천만 원 규모의 공권력이 낭비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찰은 범행 예고일 전후로 야탑역 주변에 경찰관 180여 명에다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 근무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협박,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런 예고 글은 게시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협박한 거라, 법 적용이 까다로운 건데요.

하지만 이런 예고 글이 한두 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올 때마다, 혈세 낭비, 공권력 낭비에다 큰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키는 만큼 이런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 같은 법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