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 예산,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국회가 내년 농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반대로 정부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농해수위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381억원)에서 1763억원 증액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최종적으로 381억원만 편성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255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예산 2196억6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반대로 정부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밀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대폭 감액됐다. 정부는 올해 81억원인 사업 예산을 내년에 2078억원으로 늘렸으나, 국회 농해수위는 1119억원 가량 삭감했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필요한 농가의 품목별 수확량 신고·검증 체계가 오는 2027년에야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릴 경우 사업 부실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30% 삭감),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등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요구에 정부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준비가 부실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에서 삭감한 예산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사업의 증액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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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안정보험 ↓ 재해보험·농식품바우처 ↑…민주당, 내년 예산안 대폭 손질 예고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10515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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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