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개보조원 직접 계약 등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방재혁 기자 2024. 11.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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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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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둔촌주공 일대 현장 점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중개보조원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나 단순 보조 업무만 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우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8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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