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여성 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시 ‘조기 석방’ 검토, 이유는?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여성 수감자의 조기 석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이유에설까요?

영국 제임스 팀슨 교도소 담당 국무장관은 최근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스페인식 전자 감시 시스템에서 배울 것이 많다며, 곧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전자 감시 제도를 활용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고 있는데요.

조기 석방되면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주로 경범죄나 재산형 범죄자, 재범 위험이 낮은 수감자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 지원과 교도소 과밀 해소가 주된 목적인데요.

영국 정부는 이 제도를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여성들에겐 감옥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며, 여성 수감자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교도소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여성사법위원회를 출범시킬 거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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