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지는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 비혼출산을 지원할 이유 [플랫]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여적]비혼출산’을 재가공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 늘 붙어 다니던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플랫]비혼 출산 가정을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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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실제 비혼 출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기 23만명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981년 비혼 출산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비중이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전체의 62.2%, 영국은 49%, 미국은 41.2%에 달한다. 이들 나라도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비혼 출산율은 1960년대에 약 5%, 영국은 1970년대에 약 7%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기존의 결혼제도 틀 밖으로 확장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비혼 부모에게도 양육 휴가·급여를 똑같이 지원한다.

📌[플랫]“저출생 반전 대책, 반전 뜻을 모르는 것 아니냐” 냉소 이어진 ‘인구 비상 대책’

반면 한국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 놓고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7월 발표한 통합 지원 대책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화·지원 내용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그간 전문가들이 저출생 문제의 최대 해법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을 강조해왔음에도, 정책 변화 속도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여전히 ‘결혼한 부부’ 중심이다.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법과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회에서 어느 비혼 커플이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모습이 다변화함에 따라, 비혼 커플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72명에 머물러 있는 연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저출생 지원 정책은 부모의 결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 정유진 논설위원 sogun77@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