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사 퇴직률·기간제 교사 비율 전국 최고

기간제 교사비율도 전국 1위 불명예

지난해 9월 부산 초·중·고교 교사들이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추모집회에서 교권보호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이 정년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교사 비율도 가장 높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초·중·고 중도 퇴직교사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정년(62살)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이었다.

5년 동안 퇴직한 인원은 서울(6079명)이 부산(2966명)에 견줘 갑절가량 많았으나, 전체 교사 대비 중도퇴직한 교사의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3.0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2.49%), 충남(2.36%), 강원(2.3%), 전남(2.24%)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기간제 교사 비율도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5%였다. 전국 평균 15.1%에 견줘 3.4%포인트 높다. 고등학교 30.6%, 중학교 27.5%로 각각 1위였다.

지난해 9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추모집회에 참여한 부산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권보호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과 사립이 각각 16.5%, 42.9%였다. 사립이 2.6배 높았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명예퇴직자·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원칙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두 수용한 점을 들었다. 또 육아휴직 등 휴직자와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연수 참여자의 증가 등도 함께 꼽았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가 초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 개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교사노동조합은 부산시교육청의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교육부의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을 따르고 있다”며 “청년층 비율이 높은 세종시와 경기도 등의 지역보다 부산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면, 육아휴직자 증가를 중도퇴직률이 높은 이유로 들 수 없다. 정규직의 빈 자리를 기간제로 채우지 말고 정규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년 전 퇴직한 이아무개 전 고교 교사는 “교권이 추락해 가르치는 것에 무력감을 느꼈다. 아이를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면 더 버텼을텐데 그러지 못했다. 부산 학교가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은 점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