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예산·집회 대여공세 강화[이런정치]

李 “특검 반드시 통과돼야”
안에선 예산, 밖에선 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전 원내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예산안 심사’로, 장외에선 집회 등을 통해 대여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질서 회복’과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관철 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일로 전망되는 날짜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의를 맡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소위 위원장 또한 예결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으로, 예산소위 구성 역시 민주당에 유리한 형국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 당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게 노력하는 한편, 국민과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앞으로 만들어 싸워나갈 것”이라며 “검찰을 비롯해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장외에선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과 주말 대규모 규탄대회를 병행하며 대여공세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전 주말인 오는 23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집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2주 연속으로 주말 장외 집회를 열었고,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에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든 이튿날인 1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3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다”며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