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중단하고 인력 늘려야” 철도노조 준법투쟁…코레일 “태업”

신규노선 개통 따른 인력충원·외주화 중단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18일 오전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코레일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날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오는 22일까지로 예정된 준법투쟁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력충원’이다. 코레일이 줄줄이 새로운 철도 노선을 개통시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코레일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의·중앙선 등에서 일부 열차가 예정 시각보다 1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오전 9시에는 650여대 수도권 전철 중 140여 대가 10분 이상, 120여 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작업매뉴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밝힌 준법투쟁 내용을 보면 △선로변 작업 때 열차감시자 배치 △사다리 작업 때 2인 1조 작업 △역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으로 승객과 노동자 안전에 밀접한 내용이지만, 열차 운행시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들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코레일과 임금·단체교섭을 벌이다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준법투쟁에 이르렀다. 노조가 교섭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인력충원’이다. 올해 개통했거나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은 서해선·평택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 총 9개 노선, 51개 역에 이르는데, 코레일이 이를 위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신규 노선에 따른 증원은 211명만 이뤄졌고 개통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개통했다”며 “부족한 인력도 모자라 정원을 줄이고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인력충원 대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외주화다. 지난 2일 개통한 서해선 홍성~서화성 구간의 전기 업무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에 위탁했다. 철도노조는 전기 업무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업무로 손꼽힌다. 철도노조 쪽은 “철도공사가 중대재해 위험을 자회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코레일테크는 전문인력이 아닌 계약직과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인력충원과 외주화 중단에다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교섭을 통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이라 규정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