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표 개혁 시동…임금체계·노동개혁 공공부터 첫 발 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기관의 신속한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이상 추진 중인 정책인데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09개(63.7%)다. 고용부 산하기관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임금의 연공성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속자의 임금보다 4.4배나 더 높아 임금에서 강한 연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공급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자원배분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아울러 산업 대전환, 기술혁신, 저출생, 시기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극심하게 높을 정도의 이직률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장기임금계약이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예상되는 생산성, 인구증가율 구조하에서는 장기임금계약의 구조를 지속하는 경우 개별 세대는 대략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23년 명목 GDP로 환산하면 168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는 이유다.

김 장관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노동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