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판사가 이재명 유죄 예단…항소심은 무죄 나올 듯”

“비명계 중심 야권 재편?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판결은 아니지만,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법조인 출신 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형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법리 적용이라든가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 가면,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 눈높이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판사에 대한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일부 당원들의 과한 말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재편" 주장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일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야권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대권가도에 차질이 생기자 반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은 '3총 3김'을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총은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의원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전 대표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전직 세 분의 총리, 세 분의 인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 형성해서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재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 당원과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