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김건희vs이재명 예산' 격돌

여야가 677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각각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을 놓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막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내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부실·지각 심사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커진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항목별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예비 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총 7곳이다.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 등이다.

1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권력기관 예산'인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야당은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선포했다. 또 이재명표 예산은 '재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경찰 등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첨단사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