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 촉진 위해 R&D 조세지원 강화해야”…한경협, 민간 R&D 투자환경 개선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 개최

단순 재정 지원 차원서 벗어나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촉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과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 재정 지원을 벗어나 민간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 관계자,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으며, R&D 조세제도 개선 방안 및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동원 한경협 책임연구위원은 “민간 R&D 견인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열린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R&D 세제 지원이 산업재산권 실적, 영업이익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조세 전문가 등이 참여해 R&D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민간 R&D의 높은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R&D 세제 지원과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을 혼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기업인 지투파워의 이동준 부사장은 “대중소기업 간 세액공제 금액 차이를 줄이고 활용성을 개선하도록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해당 기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서비스 분야에도 폭넓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R&D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 세제를 강화하는 만큼,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