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소멸위기 극복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우대하고 다자녀 가구 채용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1.5배 상향 지원한다.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주4일 출근제도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심각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는 18일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개 분야 71개 사업에는 취업, 주거, 결혼, 출생,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양육 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시책을 담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과제만 24건이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 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분야는 21개 사업 544억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최초로 ‘반할주택’ 500호를 조성한다.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로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자녀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직 임용 우대 제도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지급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15개 사업, 206억원 규모다.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 범위도 한방까지 넓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원하는 지원을 최대한 보장한다.

출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최초로 출산급여 지급, 산전의료와 산후조리 등의 혜택을 준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21개 사업, 333억 원 규모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데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돕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전국최초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과 기업이 함께 분야는 14개 사업, 6억원 규모다. 손자녀 돌봄시간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직 편성 제외,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하여 육아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저출생 대책을 2025년 본 예산안에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