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정자동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