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기업 간 격차 해소에 최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장련성 기자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접견했었다. 당시 한 대표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한 대표는 “앞으로 미중 갈등 격화가 예상되고 수출 전선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동 정세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중소기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잘 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며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한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건의했다. 노동 격차 완화 방안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등도 논의됐다. 또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의 요청도 나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관계없이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