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후폭풍...야당 "정치판결", 여당 "판사 겁박"

민주, 재판부 성토…박찬대 "명백한 사법살인"
박찬대 "엉터리 판결…대통령 부부 처벌 여론 확산"
이재명 "검찰, 국가 질서 어지럽혀…특검 통과해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정치판결'이라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우선, 민주당엔 충격파가 적잖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오늘 아침 지도부회의는 이번 사건 재판부를 향한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심 결과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면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 비난했습니다.

엉터리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검찰권 남용, 범죄 은폐,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굳건할 거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란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대세의 중심엔 이 대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 판사 겁박으로 두 번이나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할 거라며, 법률위 차원의 TF를 꾸려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왜곡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거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매주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나 다름없다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 유죄에 따른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거라며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불거진 당내 쇄신 과정은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 5대 개혁을 요구할 때도 여야의정 성사 노력을 병행했듯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등 쇄신 노력은 '투트랙'으로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원내 상황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냉기류가 예상되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 20분에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례 회동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나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 등이 논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얼어붙은 정국과 여야 이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을 시작으로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인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시 극한 대치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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