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법 재의결 때 與 결집할라…민주당, 검사 탄핵 연기 검토할듯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2명 탄핵안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여당 ‘역결집 우려’에 “더 논의해야”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기조도 남아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여당 이탈표를 최소 8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 추진이 오히려 여권의 역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역결집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다”면서 “다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 기조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던 심 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보류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를 구실로 특검법 재의결에 모두 반대할 경우 특검법 시행은 요원해진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에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탄핵당하는 것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여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되는 지점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하기로 한 상황이라 의제 분산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